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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건

[학교폭력]형사고소 없이 진행된 초등학생 언어폭력 민사소송 사례

2025-08-04 17:13

초등학교 고학년인 피해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엄마 없지?”, “병X아”, “시X아” 등 심각한 언어폭력과 조롱을 수차례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했고,
형사절차가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 민사소송으로도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가해 행위, 증거자료, 피해 경과 상세 분석

3. 문자·상담일지·학교 자료 등을 통해 언어폭력의 반복성과 구체성 입증

4. 피해학생 진술 정리 및 정서적 손상 경과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초기 주동 가해학생 1인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집중 진행

7.소액재판이지만 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소송 흐름 전략 수립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 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