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건

사건의 개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해 총 10가지 사안(언어폭력, 괴롭힘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된 의뢰인은 고2학생으로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4호 선도조치 이상으로 의결되어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처분을 받는다면 내년 대학 수시전형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가해학생 의견 대리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과

1호 서면사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