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건

사건의 개요

인터넷, 미디어 등을 통해 왜곡된 성 관념이 형성된
가해학생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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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위기

청소년 성범죄가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향후 학교생활, 취업 등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송시키기 위한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과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
소년보호재판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