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건

사건의 개요

자신이 sns에  게시되었던 사진들이   익명의 사람으로 부터  합성되어 돌아다니고,  협박 및 욕설을 들어 두려움에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 모든것을 알고 협박을 받고 있다는 두려움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 친구들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벌이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인능욕 모욕사건의 경우 형량이 강화됨*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한 포렌식 수사 요청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과

가해학생 모욕죄 성립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