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건

사건의 개요

교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처분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중징계) 처분을 받아 신분이 박탈당하고 퇴직급여가 5년간 감액되어 지급받는 상황에 처함

처벌 규정

한아름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유사 사례 판례 및 결정문 수집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과

원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