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건

사건의 개요

학교 밖에서 중학교 남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충돌로 인해 피해학생이 전치 3주이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의뢰인의 위기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혼자 민사소송을 대응하다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음

처벌 규정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민사소송 준비서면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유사 사례 판례 분석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 초기 대응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를 보완하여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과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1심에서의 손해배상금이 타당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1심 판결 취소 1200만원 손해배상금을 400만원으로 변경
소송비용 70프로 원고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