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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건
Back[학교폭력]교제중인 여자친구를 동의없이 추행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상대방 가해학생 전학처분
2025-05-28 17:53
사건개요
미성년자 남학생이 교제중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없이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학생이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사가 직접 조율 및 대화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과
피해학생 피해조치 1호 3호
가해학생 2호(접촉금지) 8호 (전학)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