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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건

[아동학대]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고소, 정식기소까지 이끌어낸 사례

2025-08-04 16:03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반복적인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CCTV와 아이의 진술을 종합해보았을 때, 학대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지도 과정에서의 훈육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어린이집과 교사는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 혼자서 대응하기엔 절차적, 법률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7조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자격정지 및 취업제한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경찰조사 피해자 진술 대비 예상 질문 및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정서적 학대 증명을 위해 아이의 진술 구조화 및 CCTV 재분석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